홍곡서재(鴻鵠書齋) 홍곡서재(鴻鵠書齋)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본 무상급식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불리우는 전체 무상급식은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생각한다. 한끼당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800-2000원 정도라고 보고 20일 정도 학교를 가니깐 대충 계산해보면 2000원 *20일 40,000원이 한달 급식비가 된다. 만약 무상급식 중단이 되면, 이 4만원이라는 돈 한가정당 적게는 4만원 많게는 12만원 정도가 학교 급식비로 납부해야 한다. 한가정에 40만원-120만원이라면 그 돈이 전부 시장경제, 서민경제에 폴리지 않고 일부 저축을 할수 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만원에서 12만원 정도면 그 돈 학교에 급식비로 납부하지 않으면 동네 슈퍼에서, 미용실에서, 반찬가게에서, 시장에서, 약국에서 사용하게 될것이다. 즉 무상급식..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이 사람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보면 강하게 무상급식을 그대로 중단 할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중단을 할지 몰랐다. 처음엔 어느정도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갈등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무상급식을 계속 할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홍준표는 홍준표다. 특히 이 사람 차기 경남 도지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야기 하는 것,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논리가 우습다. 마치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전부 좌파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가 너무 우습다. 적어도 국가란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면, 당연히 국가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정도..

유통대기업이들이 우리에게 준건 조금의 편리함그리고 가난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로 인해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것 처럼 보일것이나사실 그건 그들로 인해 우리 서민 경제가 죽어갈것이다. 또한 이런 생각의 끝에는 이런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것이다. 결국 이런 서민 경제를 좀먹고 국가 경제는 살리는 척 하는 기업이 주주들에게는 수익을 안겨 줄것이다.

성매매와 음란물 규제 그동안 확고하게 성매매는 아주 잘 못된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가 너무 잘못 된것이라 생각해왔다. 그 생각의 바탕에는 어렸을적부터 깔려 있었을법한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거의 대부분이 타의로 몸을 파는것이며음란물 또한 강간등 자의가 아닌 타의로 찍혀서 그런것 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실 성매매나 음란물 같은 경우 나는 아직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으면 주변에서 쉽게 접할수 있으면굳이 필요에 의해 찾아다닐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호기심에 접할수 있다는 이유때문에서이다. 즉,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술한잔하고 성매매을 찾게 되고또 여성들 경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면 쉽게 몸을..

언제 어느곳에 누구든지 성매매가 가능한 나라 마음만 먹으면 보통의 남자들이 보통의 여자들은 돈을 주고 사서 섹스를 나눌수 있는 세상이 되고 있나보다. 매춘이 넘쳐나는 우리나라이긴 하지만, 막연히 그들과 일반 사람과는 분명 확연히 다른 별개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남자들이야 여자들보다는 성매매를 많이 하는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여자들이 이정도까지일줄은 몰랐다. 얼마전 어느 기사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성매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설마 라는 생각과 호기심으로 그 중 하나를 다운받아 보니 정말 가관이었다. 미성년자인 소녀들이 성매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놓기도 했고, 담배를 사 달라는 청소년들도 많았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인것은 30-50대의 유부녀로 보이는 사람들도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글을 올려 놓..

간통죄 폐지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간통죄가 62년만인 2015년 2월 26일 폐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말그대로 ~죄즉, 형사적 처벌이 안따른다는것 뿐이지 민사적 소송은 가능합니다. 간통죄를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즉, 이 간통죄라는게 배우자가 있는 상대의 처지를 알면서도 성교행위를 한것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 처벌을 했다는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국가가 침해한게 맞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 뭔가 조금의 다른 맘이 드는건 어쩔수 없이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라는 것, 그리고 성행위에 대해서는 많이 숨기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문화 때문일까요?

연휴기간 보건소 진료 이번 설 연휴는 공식 연휴가 3일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최소 5일이고, 개인에 따라서 월차 연차등을 쓰면 9일이 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휴만 되면 항상 각 약국과 병원앞에 당번 약국 병원 안내 포스터가 붙여집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등에서 안내를 해주고 전화로도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왜 보건소는 연휴에 안하고 쉬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등은 연휴에는 특별 방범이다, 비상이다라면서 거의 쉬지 못하고 대기를 하는데보건소는 어째서 그렇지 않은지...단순히 공무원이라고 공휴일은 다 쉬어야 하는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지금처럼 퍼지고 있을때는 보건소 직원들중 그 쪽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쉬지 못하고 비상 근무를 한다는 기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