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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와 음란물 규제
    일기(日記) 2015. 4. 24. 11:02

    성매매와 음란물 규제


    그동안 확고하게 성매매는 아주 잘 못된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가 너무 잘못 된것이라 생각해왔다. 


    그 생각의 바탕에는 어렸을적부터 깔려 있었을법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거의 대부분이 타의로 몸을 파는것이며

    음란물 또한 강간등 자의가 아닌 타의로 찍혀서 그런것 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실 성매매나 음란물 같은 경우 나는 아직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으면 주변에서 쉽게 접할수 있으면

    굳이 필요에 의해 찾아다닐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호기심에 접할수 있다는 이유때문에서이다.

     

    즉,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술한잔하고 성매매을 찾게 되고

    또 여성들 경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면 쉽게 몸을 팔게 된다고 생각한다. 

    음란물 또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구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호기심에 접하게 되고, 

    그럴수록 성에 대한 생각이 왜곡될수도 있고 성범죄로 이어지도 할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성매매는 여전히 단속을 해야 하며, 

    아니 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며, 

    음란물도 더 더욱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간통죄 폐지의 이유가 개인 사생활을 국가가 너무 법으로 제한하면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하는것이라는 판단 사유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인신의 구속에 의해 타의적으로 몸을 파는것이 아닌

    성매매를 하는 본인의 자의에 의해 자신의 몸을 즉, 섹스를 파는것이 

    그렇게 잘못 된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상상의 나래는 

    예전 아주 오래전에는 분명 공공장소에서 남녀가 손을 잡는것도 키스를 하는것도 

    아주 음란한것이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을 것이고, 끄땐 그것도 사회적 지탄을 받았을꺼란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고 영화배우들이 작품을 위해 누르나 베드씬을 하는건 프로의식을 가진것이기에 가능하고 

    단순히 음란한 영화를찍고 사진을 찍는것은 음란 물로 규제 되어야 하는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이르렀다.





    얼마전 아주 오래 되었지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소라넷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의 부인이나 애인의 누드를 올려서 입건된 사건을 뉴스에서 본적이 있다. 

    그게 입건이 될 만한 사건일까 싶기도 하고, 또한 스와핑 같은 경우도 서로의 합의에 의한 

    자의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널리 알리지만 않으면 그것을 찾아 처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다


    역시 너무 자유나 개인의 존중만을 생각하면 어떤 사회적인 법률이 과도한 규제로 느껴지는것일까?


    난 여전히 이 사회에 조금은 강력한 성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기는 하나, 

    최근들어 다시 생각해보게 된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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