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곡서재(鴻鵠書齋) 홍곡서재(鴻鵠書齋)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 홍준표 주연 박종훈 조연의 막장 드라마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몽니를 두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논쟁을 하는것 부터가 웃긴, 코메디 같은 일이다. 무상급식 중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 먼저 홍준표 지사가 진정 선별적 복지을 위해서 경남도의 초 중 고 무상급식을 중단하것이 아니다라는건 처음 무상급식 중단 이야기가 나왔을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 있다. 그는 경남도에서 경남 교육청에 보조를 했던 무상 급식용 예산 감사를 원했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이 도의 산하 기간이 아니기에 절대 도의 감사를 받을 수 없고 자체 감사를 진행 할꺼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다. 홍준표의 말에 힘을 실어 줄수도 있고, 박종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금리 인하, 정말 가계부채 증폭만 시키는 것일까? 최근 금리 인하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자가 싸져서 가계부채가 폭증할꺼라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자가 싸져서 가계부채가 폭증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있는 서민이 많을때야 이자가 싸지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폭증할테지만, 지금은 이미 더 대출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이자가 싸지는 것을 쌍수 들어 환영해야 한다 생각한다. 이미 부채가 목에 차서 이자부담까지도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를 늫을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3월24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원간 5조원 한도의 2.5-2.6% 정도의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 하는것이 아니라 ..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 홍준표의 아집, 고집이고 독선이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끼 먹는 문제를 무상복지와 연결 시키는 논리 자체가 미친 잘못된 논리다. 홍준표는 지금 자신이 주장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자기 말로는 선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든 무상급식 중단이 맞는 말이지 않은가? 여하튼 자신이 주장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백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이들 먹는 문제가 아니라면 전면적 무상 보다는 선별적 무상을 지지 할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아이들의 하루 한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저러는 것 나이든 노인의 아집이고 노망에 가까운 고집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무상교육은 법에 그러라고 해..

넋두리 전체 경제흐름에서 신용은 창출이 될수 있지만, 사실 장부상의 신용이 대부분이고 실제 돈의 흐름은 창출된다고 보기 힘들다. 그렇게 보면 한정되어 있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관건인데..부가 부를 창출하기 때문에 신용창출로 막대한 부를 손에 쥔 집단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감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은 높아지고, 따라가기 위해 온갖힘을 써보지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 소수이고..그러다보면 사회적 불만이 쌓일수 밖에 없는것 같다. 그 속에서 따라가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실패자로 단정지어버리니..이래저래 힘들어지고,무엇보다 가슴아픈것은 그들끼리도 서로를 실패자라고 본다는 것이다. 더 더욱 슬픈것은 시간이 가면서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실패..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본 무상급식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불리우는 전체 무상급식은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생각한다. 한끼당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800-2000원 정도라고 보고 20일 정도 학교를 가니깐 대충 계산해보면 2000원 *20일 40,000원이 한달 급식비가 된다. 만약 무상급식 중단이 되면, 이 4만원이라는 돈 한가정당 적게는 4만원 많게는 12만원 정도가 학교 급식비로 납부해야 한다. 한가정에 40만원-120만원이라면 그 돈이 전부 시장경제, 서민경제에 폴리지 않고 일부 저축을 할수 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만원에서 12만원 정도면 그 돈 학교에 급식비로 납부하지 않으면 동네 슈퍼에서, 미용실에서, 반찬가게에서, 시장에서, 약국에서 사용하게 될것이다. 즉 무상급식..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이 사람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보면 강하게 무상급식을 그대로 중단 할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중단을 할지 몰랐다. 처음엔 어느정도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갈등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무상급식을 계속 할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홍준표는 홍준표다. 특히 이 사람 차기 경남 도지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야기 하는 것,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논리가 우습다. 마치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전부 좌파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가 너무 우습다. 적어도 국가란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면, 당연히 국가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정도..

유통대기업이들이 우리에게 준건 조금의 편리함그리고 가난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들로 인해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것 처럼 보일것이나사실 그건 그들로 인해 우리 서민 경제가 죽어갈것이다. 또한 이런 생각의 끝에는 이런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것이다. 결국 이런 서민 경제를 좀먹고 국가 경제는 살리는 척 하는 기업이 주주들에게는 수익을 안겨 줄것이다.

성매매와 음란물 규제 그동안 확고하게 성매매는 아주 잘 못된 불법이며, 사회적으로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가 너무 잘못 된것이라 생각해왔다. 그 생각의 바탕에는 어렸을적부터 깔려 있었을법한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거의 대부분이 타의로 몸을 파는것이며음란물 또한 강간등 자의가 아닌 타의로 찍혀서 그런것 이라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해본다. 사실 성매매나 음란물 같은 경우 나는 아직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있으면 주변에서 쉽게 접할수 있으면굳이 필요에 의해 찾아다닐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도 호기심에 접할수 있다는 이유때문에서이다. 즉,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면 술한잔하고 성매매을 찾게 되고또 여성들 경우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면 쉽게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