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 홍준표 주연 박종훈 조연의 막장 드라마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 홍준표 주연 박종훈 조연의 막장 드라마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몽니를 두고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논쟁을 하는것 부터가 웃긴, 코메디 같은 일이다. 

무상급식 중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계기

먼저 홍준표 지사가 진정 선별적 복지을 위해서 경남도의 초 중 고 무상급식을 중단하것이 아니다라는건 처음 무상급식 중단 이야기가 나왔을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쉽게 알수 있다. 그는 경남도에서 경남 교육청에 보조를 했던 무상 급식용 예산 감사를 원했었다. 그런데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이 도의 산하 기간이 아니기에 절대 도의 감사를 받을 수 없고 자체 감사를 진행 할꺼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수 있다. 홍준표의 말에 힘을 실어 줄수도 있고, 박종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싶다. 여한튼 무상급식 중단은 이렇게 시작된것이다. 아마도 홍준표의 머리에는 박종훈 교육감이 진보교육감이기에 이 기회에 손아귀에 넣고 휘둘고 싶었으리라. 

처음 이렇게 시작된걸 아는 사람들중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에서 보조금을 주니 당연히 감사도 해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했으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은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에 서서 홍준표의 생각에 찬성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이 일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홍준표가 말하면 자신의 몽니가 드러나게 되기에 중간에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다 붙이게 된다. 그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입장에서도 박종훈 교육감이 감사를 아예 안받고 견딜꺼라 생각 못했을것 같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도 설마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는가? 싶었을것이다. 홍준표도 박종훈도 둘다 경남의 초중고등학생의 밥을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된것이라 생각된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의 일환이다. 

애당초 나라가 못살아서 무상교육은 실시 했으나 무상 급식을 못한것이라 판단해야 한다. 그럼 우리보다 잘사는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가?를 논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은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 복지가 잘되어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각 나라 문화 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에 복지도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여하튼 기존에 우리의 도시락 문화에서 급식으로 바뀌면서 돈이 없는 애들이 급식을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고(물론 그 이유야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행하여졌든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한거면 급식 또한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생각한다. 돈 많은 이건희의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 는 반문은 그 이건희나 그의 아들 이재용이 나라에 내는 세금을 생각해보라. 우리보다 얼마나 더 많이 세금을 내는가? 그 이건희 손자에게 하루 한끼의 밥 정도는 무상급식을 해도 된다. 생각한다. 여하튼 그렇게 시작된 무상급식을 몇년 사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전부 당연히 교육과 더불어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빼앗아 오는것은 처음 무상급식을 실행하지 않은것 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것이 당연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상급식

몇년적 무상급식이 실시 되면서 대부분의 학부형들은 유상급식때 내던 급식비를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고 그 돈을 고스란히 자녀들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 얼마 안된다면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돈일수도 있지만 그 한달에 5만원 남짓하는 돈으로 아이들 방과후 수업을 하나 더 시키든지, 학습지를 하나더 하게 한다든지, 학원을 하나 더 보내었다. 이건 자녀의 교육을 우선시 하는 우리나라 학부형으로 볼때는 당연한 일일것이다. 그렇게 한집에 2명의 자녀가 있다면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학원과 방과후 수업 그리고 학습지를 하는곳에 썼기에 그 돈이 그대로 각 동네에 마을의 교육 관련 일을 하는 사람에게 풀어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실시 하면서 그 돈은 교육청과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나와서 쓰는것이기에 그 쓰임세에 대해 더 엄격하게 쓰여졌을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친환경 농산물등을 지배하는 농가들에게는 기회가 되었을것이다. 어차피 유상급식이라고 해도 그 식재료를 그대로 쓸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농산물에 대한 경제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본다 하더라도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해 무상급식으로 인해 남은 돈을 교육비로 쓴 돈의 양이 엄청났을것이다. 

이제 그 돈을 다시 빼어 급식비로 내어야 한다. 홍준표는 모를것이다.지금 경제 상황에서 각 가정의 10만원-15만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말이다.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10-15만원의 교육비를 줄이고 아마도 교육비 외에 줄인다면 아빠의 소주값 엄마의 커피값을 줄여야 하는것이다. 이말은 사치에 쓰는 돈을 줄이는게 아니라 생활에 쓰는 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동네 경제에 타격을 입힐수 있다는 말이다. 

서민자녀들에게 그만큼 지원하면 고스란히 그 금액이 동네 경제에 흡수가 되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서민자녀에게 지원되는 돈은 현금으로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방과후 수업이나 몇몇 업체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쿠폰과 같은 형태로 지원되기에 몇몇 업체에 밀어주는 효과를 낳게 된다. 내 생각으로는 여기에도 어떤 특혜가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많은 사람에게 10만원씩 나눠 주는것이 몇몇 사람에게 50만원씩 나눠주는것보다 돈을 더 잘돌게 한다는것을 생각한다면 무상급식 중단이 동네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수 없는 셈이 된다. 

홍준표 도지사 주연 박종훈 교육감 조연의 막장 드라마

도지사의 고집과 아집에서 시작된 교육감과의 싸움이 애꿋은 일반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것이다. 여기에 말도 안되는 거짓 논리를 그럴싸하게 갖다 붙여 도민들은 편을 갈라 놓은것이 된것이다. 이제라도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아집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 또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홍준표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임기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것이다. 홍준표와 박종훈 둘이 잘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괜한 자존심과 몽니로 인해 수 많은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학부형들을 거리 시위로 내 몰고 있는것이다. 홍준표는 반성해야 한다. 왜 이렇게 까지 만들었는지 자신은 알고 있을것이다. 그리고 박종훈 교육감도 학교를 통해 미안하다는 편지만 학부형들에게 보낼것이 아니라 교육감 직을 걸고라도 해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