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팩트.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팩트. 

지방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50대 이상 무상급식 반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나라에 돈이 없는데 어찌 전 학생의 밥을 공짜로 줄수 있냐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이 중단 된것이 아니다. 무상급식 예산 그대로 서민자녀 지원 정책이라는 급조된 예산으로 돌려 쓰려 하고 있다. 즉, 돈이 없어서 아끼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위해 무상급식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가 무슨 철학이 있어서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다. 단지 애초에 경남도 교육청이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거부 했기 때문에 홍준표가 기분이 나빠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못주겠다는 것이다.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기본 팩트는 이 두가지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도 아니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복지 논리도 아니다. 그저 홍준표가 박종훈을 손에 쥐고 흔들라고 하다가 그렇게 안되니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장난 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건 몰라도 이번 무상급식에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홍준표의 몽니에 찬성을 하는 국민들은 홍준표에게 놀아나는 것이다. 

결국 홍준표가 노리는것은 자신이 그저 기분 나쁘다고 부리는 몽니에다가 여러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다 붙여서 자신이 보수의 아이콘으로 포장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로 이해서 대선 주자로 부각되고 싶어 하는것이다. 

즉, 처음엔 그저 박종훈 교육감이 무상급식 지원예산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이것봐라'라고 생각했을것이다. 기분이 상해서 그럼 '지원 못해'라고 처음엔 겁만 주려 했을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 보니 이거 잘만하면 자신을 포장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했을것이다. 역시 그랬다. 그저 말도 안되는 고집에다가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니 진짜 자신이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어차피 보수의 아이콘이 된김에 무상급식 중단에 반대하는 학부형들을 종북좌파로 몰아 버리기까지 시작했다.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금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는 절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복지 논쟁으로 시작된것이 아니고 그 논쟁으로 진행된것도 아니다. 그저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거부한 경남도 교육청에 대한 복수로 시작된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수 없이 무상급식을 중단하는것도 아니다.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절대 이번 사태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리라는 논리 싸움이나, 지방자치 정부의 예산 부족이라는 변명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무상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