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정말 가계부채 증폭만 시키는 것일까?

금리 인하, 정말 가계부채 증폭만 시키는 것일까?

 최근 금리 인하를 두고 언론에서는 이자가 싸져서 가계부채가 폭증할꺼라고 연일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자가 싸져서 가계부채가 폭증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다.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여력이 있는 서민이 많을때야 이자가 싸지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폭증할테지만, 지금은 이미 더 대출을 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이자가 싸지는 것을 쌍수 들어 환영해야 한다 생각한다. 이미 부채가 목에 차서 이자부담까지도 부담스러운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를 촉진 시키는 효과를 늫을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3월24일 오늘부터 시행되는 원간 5조원 한도의 2.5-2.6% 정도의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자에게 적용 하는것이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만 적용을 하고 있어 언론에서 그렇게나 걱정?을 하고 있는 부채폭증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를 두고 그렇게나 부채 폭증을 걱정하는것일까? 하고 말이다. 진정 부채폭증을 걱정하는것이라면 이미 수년 전부터 걱정을 했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와서야 왜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것일까? 아마도 은행권의 수익을 걱정해주는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물론 아닐수도 있다. 세계금융흐름에 조금은 늦은 대응을 하는 정부가 언론의 걱정을 만드는 것일수도있다. 정말 목까지 찬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한것은 늦은 감도 있고 그 효과도 적을것이다. 정부는 조금 더 일찍 대응 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것보다 서민들의 빚 부담 이자 부담을 덜어 줄수 있는 그런것만 생각해야 한다. 은행의 수익률 하락을 신경 써줄 그럴 단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