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 홍준표의 아집, 고집이고 독선이다.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 홍준표의 아집, 고집이고 독선이다. 

아이들이 하루에 한끼 먹는 문제를 무상복지와 연결 시키는 논리 자체가 미친 잘못된 논리다. 

홍준표는 지금 자신이 주장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자기 말로는 선별적 무상급식)이라고 하지만, 말을 어떻게 하든 무상급식 중단이 맞는 말이지 않은가? 여하튼 자신이 주장하고 밀어부치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래 나도 백번 양보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이들 먹는 문제가 아니라면 전면적 무상 보다는 선별적 무상을 지지 할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아이들의 하루 한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저러는 것 나이든 노인의 아집이고 노망에 가까운 고집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무상교육은 법에 그러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좌파적인 생각이 아니고, 무상급식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좌파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과거 나라가 못살때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해주지 못했던것을 해주자는 것으로 해석해야지...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안하기에 우리도 안하는것이 맞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들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해 해주는 복지를 우리는 다 해주고 있는가? 각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서 복지의 혜택은 다를수 있다. 

무상급식으로 못사는 아이들에게 더 지원을 해서 개천에서 용나게 하겠다. 이 말 자체가 국민들을 아주 우롱하는 말이지 싶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 그럼 돈 못버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개천이고 그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해서 돈 잘버는 직업을 가지게 되면 용이 되는것인가? 그리고 못사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별 할수 있는가? 소득이 적고 빚이 많은 사람이 못사는 사람이라면 소득은 제법 되나 소득의 대부분을 금융권 이자로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 금융권 이자로 빠져나가는 사람도 빚에 대한 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못사는 사람 부류로 넣을수 있다 치자. 그럼 금융권 이자가 아닌 비 금융권 이자(사실 못사는 사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다)를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떻게 구제해 줄수 있을것인가?

아니 그런거 다 그렇다 치자. 일반 평범한 가정에 자녀가 2명만 있다고 쳐도 초등학생일 경우 한달에 약 10만원의 급식비가 중 고등학생 경우에는 15만원 이상의 급식비가 나가게 되는데 그럼 이들 가정에서는 그동안 그 만큼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아마 홍준표는 대부분의 가정이 돈이 남아 돌아 적금 등의 제태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저축은 커녕 매달 적자 가계부를 적는 집이 훨씬 많다는 것을 모르나 보다. 무상 급식중단에 반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대부분의 경남도 학부모들 지금 경기가 좋아 저축 할 돈이라도 있으면 도지사가 무상급식 하자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그래선 안된다고 할것이다.예전에 그랬지 않은가?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잡하고 치사한것이 먹는 것을 줬다가 빼앗는 것이다. 그래 그래서 경남 도민들이 화가 더 나는 것이다. 무상 급식이라는 것을 줬다가 아무 도민들의 잘못없이 지들 끼리의 싸움으로 빼앗아 버리니 그게 화가 나는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나라에서 옆 시도에서는 당연한듯이 행해지고 있는 국가로 부터의 해택을 나이들어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도지사가 막아 버리는 것이니 화가 나는것이다. 

나라가 힘들어 경남 재정이 힘들어 무상급식을 불가피하게 할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경남 도민들도 이해를 할것이다. 경남도 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지자체도 무상급식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아니 그들이 빚을 내어서 그러고 있다고 경남도는 힘들다고 한다하면 그래도 이해를 할것이다. 나도 처음엔 그래서 홍준표가 무상급식을 중단 하려 한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그 예산 만큼 아끼겠다는것이 아니라 그 예산 만큼 딴데 쓴다는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말하는 일부 저소득층의 속에서 용을 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의 아이는 그만큼의 기회를 빼앗기게 된것 같다.모든것을 같이 대접해달라는것이 아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은 이미 국가로 부터 그리고 경남도 교육청으로 부터 조금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홍준표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마음에서 우르러 나온것이 아니라 진보 교육감과의 싸움끝에 늙은 도지사가 부리는 몽니이다. 지금이라도 홍준표 도지사는 박종훈 경남 교육감을 만나 서로 해결 할것은 해결하고 아이들의 밥을 불모로 아집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참 그리고 무상급식 중단 사태 홍준표의 몽니이고 전적으로 그의 책임이긴하지만, 박종훈 교육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것이다. 박종훈 교육감의 정치력이 그 정도 밖에 안되는것이었는지....교육감도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