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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무상급식 중단일기(日記) 2015. 4. 24. 11:04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이 사람의 평소 언행과 성격을 보면 강하게 무상급식을 그대로 중단 할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중단을 할지 몰랐다. 처음엔 어느정도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갈등 때문에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양보를 하면서 무상급식을 계속 할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홍준표는 홍준표다. 특히 이 사람 차기 경남 도지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홍준표 도지사가 이야기 하는 것, 무상급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 논리가 우습다. 마치 보편적 복지를 바라는 국민들은 전부 좌파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가 너무 우습다. 적어도 국가란 국민이 기본적으로 살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면, 당연히 국가의 미래인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먹는 밥 정도는 무상으로 제공해 줄수 있어야 한다.
처음엔 정말 지자체에 돈이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 생각해봤었는데....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었지만, 돈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중단하는것이 아니었다. 무상급식에 쓸 돈을 그대로 저소득층 자녀에게 제공하겠다는 말.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원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홍준표 도지시가 박종훈 경남 도 교육감과 싸우는것이구나를 알게 되었다.
돈이 없어서 도가 부도 날것 같아서 어쩔수 없이 줄인다면이야 뭐라 하겠는가? 힘든 시기 모든 학부모들도 아마도 힘들지만 십시 일반 자녀들의 식비 정도는 당연히 납부 할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도의 자존심 싸움으로 야기된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 분명 문제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새누리 당에서 이번 홍준표 지사의 결정에 대해 박수를 보내는 것은 진정 당 차원의 어떤 철학과 원칙을 가지고 그러는건지 아님, 그저 지금 그들이 여당이기에 그런건지 모르겠다.
평소 무상급식이 이렇게 오랫동안 잘 되고 있는것에도 난 의아하게 생각했었다. 왜냐면 증세가 이루어진건, 물가 대비 증세가 이루어진건 없는데 그 많은 무상급식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희 빚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무상급식 중단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치 않는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빚을 줄여 나가는것이 아닌 다른 곳에 그 예산을 쓴다는 것은 찬성할수 없다.
저소득층을 어떻게 정할수 있을까? 분명 우리 주변엔 번지르하게 잘 사는것처럼 보이지만 못사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못사는 듯 보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못 살지만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못사는 사람들도 많다. 나 먹을것을 주라는것이 아닌 애들이라도 먹게 하자는게 진보 좌파 빨갱이의 사상일까? 그렇다면 난 진보 좌파 빨갱이 인가 보다.
이번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그 판단을 이해를 못하는건 아니지만, 분명 이번 판단은 오만한 판단이고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 이참에 도지사 탄핵 같은 것도 이루어 질수 있으면 좋겠단 생각도 해본다.그리고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또한 이번 무상급식 중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워서는 안된다 생각한다. 자신이 잘못한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어찌 되었던 박종훈은 경상남도의 교육을 책임지는 경상남도 교육감이 아닌가?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박종훈 교육감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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