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日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본 무상급식

홍곡(鴻鵠) 2015. 4. 24. 11:04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본 무상급식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불리우는 전체 무상급식은 서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생각한다. 


한끼당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800-2000원 정도라고 보고 20일 정도 학교를 가니깐 대충 계산해보면 2000원 *20일 40,000원이 한달 급식비가 된다. 만약 무상급식 중단이 되면, 이 4만원이라는 돈 한가정당 적게는 4만원 많게는 12만원 정도가 학교 급식비로 납부해야 한다. 한가정에 40만원-120만원이라면 그 돈이 전부 시장경제, 서민경제에 폴리지 않고 일부 저축을 할수 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만원에서 12만원 정도면 그 돈 학교에 급식비로 납부하지 않으면 동네 슈퍼에서, 미용실에서, 반찬가게에서, 시장에서, 약국에서 사용하게 될것이다. 즉 무상급식비 만큼 시장에 돈이 돌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말하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쓰게 되면 그 돈은 일부 교육관련 회사들에게만 들어가게 된다. 일부에게 돈을 밀어 주는 효과를 낳게 될것이다.